망 사용료(이용료)_ 논란을 알아볼게요!

망 사용료(이용료) 논란! 어떤 상황일까요?

현재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망 사용료, 망 이용료 논란이 뜨겁습니다.
이는 국내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도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
망 사용료 논란!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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망 사용료(이용료)란?

망 사용료: 글로벌 콘텐츠 공급자(CP)인 빅테크가 트래픽(데이터 전송량)을 처리하기 위해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(ISP)인 통신사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.
국내의 대표 통신 3사는 SK, KT, LG U+ 입니다.

국내대표통신3사

망 사용료(이용료) 논란의 현재

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해관계를 간단히 정리하자면
국내 최대 규모의 ISP SK브로드밴드와 미국 OTT업체 넷플릭스 간의 다툼에서 시작된 '망 이용료'의 법적 분쟁이 확산되면서 대중들에게도 그 찬반의 여론을 공유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.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(과방위)가 넷플릭스와 같이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IT 콘텐츠 기업에 망 이용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입법 논의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이러한 흐름에 따라 유튜브 운영 국가인 미국 google에서는 넷플릭스에 힘을 더해 법안 반대 서명 운동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.

이러한 한국의 사례를 기점으로 유럽에서도 통신 업계를 중심으로 망 이용료 부과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니 유럽연합(EU)도 관련 입법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.
미국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. "네트워크 망을 구축함에 BIG TECH 들은 자신들만의 공정한 역할을 기여해야 한다"는 입장을 전하기도 합니다.

망 사용료(이용료) 논란의 시작

그렇다면 망 이용료 논란의 시작점은 어디서부터 인가?를 생각해봐야 합니다.
국내 대표 인터넷 기업인 네이버, 카카오의 경우 통신 업체에 매년 수백억에 달하는 망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.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에 달하는 국내 IT업계의 망 이용료는 접속료+사용료의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.

개인이 스마트폰을 사용할때 요금제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지 모르겠습니다. 기본 요금제 안에는 기본 데이터 사용료가 있습니다. 만약 그 이상을 사용할 경우 추가 요금을 지불하게 되어있지요. 굿코치의 경우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기에 월 몇만 원대의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입니다.

- 빅테크 글로벌 데이터 트래픽 비율

빅테크트래픽비율

매년 해외 빅 테크 기업, OTT 기업의 망 사용량이 급증하게 되면서 국내 통신사들은 몰려드는 트래픽을 감당하기 어려운 입장을 밝혔고 이를 동의한 국회는 입법을 지지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.

- 국내 하루 평균 이용자 수와 데이터 트래픽 비율

국내데이터트래픽비율

지난해(2021년, 10~12월) 측정 결과 국내 하루 평균 이용자 수와 데이터 트래픽 비율을 살펴볼 경우 google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5150만이면 전 국민이 하루에 한 번씩 google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. 이러한 데이터를 토대로 현재의 논란은 찬성과 반대의 입장 차이를 팽패하게 보이고 있습니다.

망 사용료(이용료)의 찬반 입장

망 이용료 입법과 관련된 각각의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
망이용료찬반입장

- 찬성의 입장

국회: 국내 기업과의 차별은 안된다. 망 이용료는 의무화되어야 하며 법안 심사 예정이다.
SK: 막대한 트래픽 유발에 따른 망 투자 비용은 분담해야 한다.
EU: 계속되는 망 투자에 수익이 저하된다.

- 반대의 입장

넷플릭스: 소비자 이용료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. 이용료를 지불할 경우 이중 부담이 된다.
구글: 망 이용료를 내게 될 경우 크리에이트 투자가 축소될 것이다.
USTR: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 우려된다.

망 사용료(이용료)의 여론, 개인의 입장

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는 여론의 입장은 어떠할까요?
"입법이 통과되면 누가 좋은 것이냐?"라는 궁금증이 많습니다. 망 이용료는 말 그대로 돈이 오고 가는 문제이기에 어느 쪽은 손해를 보게 되고 다른 쪽은 그만큼의 수익을 가져가는 단순한 구조로 이해되는 것입니다.
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보면 그 이유가 조금씩 다릅니다. 수익의 손해를 염려하거나 사용자가 줄어들거나 망 투자 사업 비용의 부담을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는 등의 명분이 있습니다.

굿코치는 개인 매월 통신사 최대 금액을 지불하며 인터넷을 무제한으로 사용하고 넷플릭스 월 구독료 또한 지불합니다. 망 이용료가 이슈 되기 전에는 어떤 구조로 흘러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. 당연히 해외 빅 테크 기업들도 당연히 국내 기업과 같이 이용료를 낼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. 표면적으로 차별은 분명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. 이득과 손해의 구조, 그 입장이 바뀌게 될지는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. 과열된 상황 속에서 모두가 윈윈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?